2019.08.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9. 08.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436

□ 제안 이유

○ 금마관광지내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농촌체험관광(특히 유아․어린이 등 특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서동동물생태체험관 설치사업」으로 545(도150,시3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생태동물체험관을 신축하여 농촌 테마체험과 동․식물체험, 역사문화 체험 등의 농촌 토탈관광을 구성할 거점 체험시설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생태 동물체험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민간위탁 요청시설 현황

▸시 설 명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및 부대시설

▸소 재 지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1,258㎡)

▸규    모 : 지상 1층, 건축연면적 580㎡

▸위탁관리 시설물 내용

건 축 물 내 용	토 지 면 적
▸ 동물체험장 1층 495㎡ - 동물체험장 412㎡, 휴게실 29㎡, 사무실 34㎡, 화장실 20㎡ - 부대시설 별동 창고 1층 85㎡	▸ 토지 1,258㎡

○ 위탁사용료 : 금 21,499,550원

▸재산평가 가격(토지+건물) × 0.05(대부요율) ×1.1(부가세)

※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대부재산의 평가)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 이하

○ 위탁기관 : 공개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자 선정

○ 위탁사항 : 생태동물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일정

○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 2019.  8.

○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공고                  : 2019.  9.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2019.  9.

○ 민간위탁 운영 협약 체결                      : 2019. 10.

○ 민간위탁 인수인계 및 운영 등                 : 2019. 12.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사유

▸전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서동동물생태체험관 설치』사업으로 농촌테마체험과 동․식물체험,  역사문화 체험 등의 농촌 토탈관광을 구성할 거점 체험시설 조성 목적으로 선정 되었으며, 관리운영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로써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

▸ 또한, 동물체험관 관리 민간위탁시 사용료 부과·징수가 가능 하고 운영비 지원이 불필요 하며, 민간위탁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가능하며  특수전문 지식업체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증가가 예상되어 서동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다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위탁기간)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6조(민간위탁)

□ 검토보고

◦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 검토

▸ 2018년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농촌테마공원 서동동물생태체험관 설치”사업으로 농촌 테마공원과 동·식물 체험, 역사문화체험 등 농촌 토탈관광을 구성할 거점 체험시설 조성목적으로 선정되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사유로 적시하였으며, 농촌테마공원내 동물체험관의 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치 않을 경우 시에서 직영이 불가피 할 것이며

행정에서 외부 위탁운영이 가능한 분야까지 직영할 경우 추가 인력 보강등 기준인건비제의 불건전한 운영과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 위탁시 사용료 부과·징수로 세입확보와 운영비 절감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 동의안 타당성 검토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및 위탁기간)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종합검토의견

▸ 집행부에서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운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심사시 위탁기간 명시 수정의결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위탁기간 수정의결 : 2019. 12. 1 ~ 2021. 11. 30)

▸ 참고로 동 안건 부결시 2019. 10월 제200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의에 맞춰 재추진 되어야 할 것이며, 10월 임시회 폐회는 11. 8일 예정되어 있어 수탁자 선정공고와 수탁자 선정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정상적인 위탁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해당부서에서는 위탁시 본 사업이 빠른 시일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서동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사회조직과), 02-2100-4176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신설 2014. 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04.17>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